[기고] 서산민항,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완섭 전 서산시장

서산민항 얘기가 나올 때면 참 답답해진다.

서산민항의 불씨를 되살려 결실을 눈앞에 두었던 당사자로서 작금의 현실에 안타까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서산민항 검토는 최초 정부의 제2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2000년)에 포함되어 고시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제3차 계획(2006)에서는 IMF여파로 배제되었고, 다시 제4차(2010)와 제5차(2016) 계획에 포함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제5차 계획에 포함되어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까지 통과(2017.12.)되었음에도 2019년 이후 기본설계비 15억원 확보를 못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는 서산민항 사업을 예타 대상에서조차 제외(2020.10)해 버렸다.

국토교통부에서 1년 동안(2016.12~2017.12)의 조사를 통해 경제성이 높다고 평가했고, 이후에 다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2020.9)한 사업을 기재부는 어려운 경제상황 등의 이유를 들어 원점으로 되돌려놓은 것이다.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 무용론이 나올 일이며, 명분도 원칙도 형평성도 없는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500억원 남짓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잣대가 그러하다면, 특별법 특혜까지 받는 28조 6000억이 소요되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무어라 변명할 것인가?

그것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받으니 말이다.

서산민항의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B/C는 당초 3.53으로 알려졌었다.

당시 언론과 방송에서도 이 수치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1.32로 수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어느모로 보나 서산민항 사업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때문에 서산민항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서산민항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차고도 넘친다.

광역자치단체중 유독 충남에만 민항이 없는 것도 충남도민으로서는 상실감이 큰 일이다.

굳이 부연하지 않더라도 앞서 언급한 서산민항의 B/C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된다.

서산민항은 사업비가 509억원으로 가덕도, 새만금, 흑산도, 울릉도, 백령도 공항보다도 현저히 적은 편이다.

공항진입로를 농어촌도로와 연결하면 460억원대로도 건설이 가능하다.

이쯤에서 정부에 묻고 싶은 의문이 있다?

1. 서산민항에만 특별히 부정적인 잣대를 대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유독 충남에만 민항이 없는데 이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할 일 아닌가?

3. 공항진입로를 지방비로 건설하면 500억원 미만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데 어떤 입장인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정부에 제안하며 촉구한다!

서산민항 사업은 6월로 예정된 제6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더하여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 예타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이나마 가덕도 신공항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합리성,합목적성 등을 되살리는 길이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