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적정수준의 건강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장 강경규

올해 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의 경제동향이 위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6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전 대비 취업자 수는 79만 명이 감소하였고, OECD에서 발표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도 코로나19 이전 2%에서 –1.2%로 하향조정 되었다고 한다.

만약에 하반기에 2차 대유행이 발생한다거나 코로나19 외에도 다양한 감염 병의 위협이 지속되고, 이 상황 속에서 병원비를 가계에서 직접 부담한다면 어떻게 될까?

다행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라는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국민에게 진단․치료비(건강보험 80%, 정부지원금 20%)로 사용되어 국민들이 병원비로 인한 불안감에 떨지 않을 수 있었고, 의료기관에는 급여비용 선 지급 자금으로 사용되어 의료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했다.

이처럼 건강보험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건보재정이 건전하고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건보 재정이 악화되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해져 불안감이 높아지고, 사회ㆍ경제가 안전하게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건전한 재정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이어져 MRI/초음파 급여화, 선택진료 폐지, 상급․종합병원 2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이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적극 추진되고 있다.

건강보험료의 가치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이득으로 돌아온다.

'건강보험료 납부' 라는 국민 개인의 작은 공헌은 가깝게는 가족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넓게는 우리 사회에 병원비가 없어 힘들어 하는 저소득층에 크게 돌아오게 된다. 
 
코로나19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또 다른 감염 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도 반복될 것이며 건강보험이 이를 막아 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보험료 인상 계획대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보험은 앞으로 닥칠 위기상황에서도 국민 여러분을 항상 지켜줄 것이다.

'불확실한 경제 위기의 반복 속에도, 병원비 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