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갑질' 논란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이하 환경오염대책특위)는 최근 불거진 부석 칠전리 부적정 부숙토 유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위법성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위가 부숙토 관련 경과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저녁도 거른 채 해당 국장, 과장, 팀장을 불러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자원순환과 와 관련 농업기술센터, 기후환경대기과, 축산과, 부석면사무소 국장 1명, 소장 1명, 과장 4명, 면장 1명, 팀장 5명 등 총 12명이 시의회 한경오염대책특위에 5시간 30분간 동원됐다.

이를 두고 해당 국소장, 과장, 팀장 등이 대기하고 설명하는 동안 330분 내내 행정공백은 불을 보듯 뻔한 일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된다는 게 대다수 공무원들의 생각이다.

환경오염대책특위가 설치되고 하니 해당과가 서산경찰서 직접수사 의뢰와 사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해당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고발 조치했다고 한 것과 관련 담당과 관계자는 전혀 그렇지 않고 행정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산시 한 공무원은 "특위에서 출석요구하면 갈 수 밖에 없지만 필요에 의해 자료제출이나 서면 질의를 하고,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알아보면 되지 본회의나 사무감사 받듯이 바쁜데 공무원 무더기로 불러서 일 못하게 출석요구했다" 며 "관련부서에 의문이 있으면 해당 공무원만 부르던지 전화하면 되는데 전체를 불러서 배석하게 하는 건 옳지 않다" 고 말했다.     

온석동 한 시민은 "시민들을 위해서 업무에 충실하고 필요할 때 잠깐 의견을 묻거나 전화로 할 수 있는 건데 공무원 불러놓고 청문회 하듯 그렇게 할 일" 이냐며 "전문성도 없는 의원들이 해결사처럼 나서서 공무원을 괴롭히지 말고 이런 것이 행정력 낭비" 라고 질타했다.

또한 동문동 한 시민은 "서산시 공무원 노조는 이번일에 대해 규탄 성명서를 내고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 며 "시 공무원을 유권자로 생각하고 선거 때만 읍소하지 말고 항상 을 입장에서 의정활동하는 시의원이 되길 바란다" 고 꼬집었다.

동료 한 의원은 "제9대 의회가 일, 수준 등 역대 최악이라고 하는데 걸핏하면 시장인 줄 착각하고 공무원들한테 설명, 의견, 답변, 협조라고 안 하고 보고하라고 한다" 며 "예산삭감, 집행부 길들이기, 집행부보다 의회가 우월하다는 식의 그릇된 사고를 가진 함량미달 의원은 시민들의 손으로 퇴출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설치 안이 가결된 환경오염대책특위는 한석화 위원장, 최동묵 부위원장, 강문수, 문수기, 안효돈, 이경화, 조동식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